24시간 법률 Q&A 서비스
법률고민은 무엇이든,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차량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면허 취소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몰래 차량을 이용해왔습니다. 최근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약 7시간 뒤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특히 자력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박
    최근 전애인으로부터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전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로 인해 자신이 받은 모욕이 더 크고, 제가 보낸 내용증명이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모욕한 적은 일절 없으며, 아직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가해자가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상습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할 예정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에게 오는 연락에 답장을 하고 싶은데, 공격적으로 답장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됩니다.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나을까요?
  • 이혼
    어머니께서 이혼 절차를 밟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만 하면 이혼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이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1.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므로,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2. 아니면 법원 출석일 전날까지 사망신고를 완료하고, 이혼 출석을 사망신고서로 제출하면 이혼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사기
    방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게 보낸 계좌가 대포 통장이기에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상대방은 신고만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뢰해도 될지, 아니면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